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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낙태죄 폐지!더이상 낙태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Posted By 천여전 (118.♡.42.178)  |  19-04-12 18:07

조회 11

낙태죄사건.hwp  |  627.0K  |  1 Download  |  19-04-12 18:07

2019.4.11 역사적인 날이다. 1953년에 형법으로 제정된 낙태죄 규정이 존치된지 66년, 2012년 합헌 결과 7년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다. 그동안 낙태죄 처벌이 여성의 삶과 몸을,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통제했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하여 고군분투 했던 모든 여성들의 승리다.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 아래 있었다. 국가는 인구정책과 발전을 위해 낙태와 출산을 권장하고 여성을 강하게 처벌하여 사회적 낙인을 강화했다.
여성은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국가의 통제가 아닌 개인의 권리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인간으로서 존엄하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져야한다.
이제 국가는 성평등한 사회에서 강제적 재생산이 아닌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고 여성의 건강과 안전한 임신중단권을 위한 관련정보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으로 보장하는 법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9.4.12
천안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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