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처음으로
 
여성인권상담메뉴시작
상담안내
자주묻는질문
사이버상담
 
상담전화 041-561-0303
사이버상담페이지이동
후원안내페이지이동
 
상담안내그림
  처음 > 여성인권상담 > 자주묻는질문
 

[가정폭력]  법원의 보호처분 내용은 무엇인가요?

Posted By 천여전  |  11-02-07 15:47

조회 4,805

첫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둘째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에게 맡기거나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셋째,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할 수 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이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나머지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전 처분과 합산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1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